이재명정부대출규제정책.패닉바잉하던시장이 반토막.627대출규제 주담대한도6억#대출규제#627대책#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아파트시장

패닉바잉으로 물든던 얼마전 아파트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책으로
그냥 패닉상태입니다.

여기저기서 10%~20%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역대 가장강력하다는 627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2.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 하향 조정–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적용. 지방 지역은 기존 수준(80%) 유지

3.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사실상 금지–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담대 LTV 0% 적용, 즉 대출 전면 금지

4.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및 전입의무 강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추가 취득 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또한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부과

5. 전세대출 규제– 소위 ‘갭투자’ 방지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6. 대출 만기·생활안정자금 범위 축소–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내

7. 정책형·서민형 대출 한도 감축– 디딤돌·버팀목 등 공공 대출의 상한 대폭 축소 (예: 일반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 2.5억 → 2억, 생애최초 청년·신혼 등도 일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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