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권 보유세 논쟁에 화끈한 해결책 제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부동산, 주택 문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오늘도 그게 논쟁이 되고 있던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발이 많으니까 완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저는 부당한 부담은 완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한 부담이 적다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고 부당한 부분을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화해서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꼭 보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면 A라고 하는 작은 문제를 교정한다고 구분지어서 악화시키는 것이죠.
일부에서 지적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투기하래도 하겠나, 절대 안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안됐더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환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에 금융혜택을 제한하거나 아예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만 사겠죠.
그래서 각종 세제나 금융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보는데, 최근에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담 총량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 총량은 줄이면 안된다, 늘려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금융혜택이나 금융지원의 총량도 늘려서는 안된다. 줄여야 한다. 이 큰 원칙을 가지고 그중에 특정영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하면 그 늘리는 것 이상으로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비용이나 투자 이용부동산에 대한 금융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재원을 늘려버리면 되죠. 총량을.
토지소유, 부동산 소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영역이 부당하게 부담을 받는 다고 하면 그건 줄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줄여주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줄여 받는 쪽으로 분가해서 투기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액수 함께 금액 이상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섬세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끔씩 정치세계에서 보면 A라고 하는 작은 문제 해결을 빙자해서 또 다시 투기의 길을 열어주거나, 부동산 불로소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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