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로 통행로가 없을때 이렇게 대비하자 맹지탈출법 주위토지통행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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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사용권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217조(통행권): 이 조항은 "토지의 통행에 필요한 부분을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의 요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의 폭과 위치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진입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유지에 대한 통행권 확보 방식
민법 제217조에 따른 통행권 설정: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통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설정된 통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행정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로의 법적 성격과 사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진입로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3. 도로 사용권 분쟁 시 법적 해결 방법
소송을 통한 권리 주장: 통행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제한되거나 방해받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권 설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중재 및 조정: 지자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규를 바탕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소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2345 판결: 이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설정한 통행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통행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345 판결: 이 판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로의 법적 성격과 사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의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입로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5.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건축허가 관련 서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진입로의 법적 성격과 사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통행 기록 및 증언: 수십 년간 진입로를 사용해 온 기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제출하여, 통행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서류: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이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서류를 제출하여, 진입로의 법적 성격과 사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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