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로 달려간 라이더에 '온플법' 약속한 박주민 위원장 #대통령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라이더·입점업체·시민사회, 대통령실 앞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비판 집회
배달 수수료 인상.라이더 인금 삭감.보험 미가입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심각
박주민, " 독점적 지위 남용.시장 기본 원리 미작동...온플법 신속히 만들 것"
"정부의 자율규제는 이익은 배달플랫폼에 몰아주고, 피해는 라이더.상점주.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상점주.시민사회 공동항의행동은 2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라이더유니온지부·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 위원장은 "얼마 전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 올렸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그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의 기본 원리가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작동을 안 하면 시장이 작동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며 "정부가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때 반드시 온플법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 오늘도 관련된 회의를 마쳤다"며 "신속하게 관련된 법 만들어서 제대로 시장이 작동하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만들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공공운수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라이더 운임은 삭감하고, 라이더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상생하고 안전 캠페인을 한다고 광고 하고 있다"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데 정부는 왜 배달 플랫폼을 규제 안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영무 협회장은 "정부가 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침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그걸 악용해서 업주와 라이더를 쥐어 짜고 피해를 만드는 플랫폼들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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