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 꼭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 꼭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이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식당에 미리 자리를 예약하거나, 공연 티켓을 예매할 때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민법 제564조에 **'매매의 일방예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예약했던 내용대로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매도인에게 계좌를 받아 가계약금을 보내는 순간, 우리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는 단순히 구두로 "이 집 살게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약금을 빠르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두면 해당 부동산을 잠시 묶어두고, 그 사이에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가계약 후 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말했던 것과 다르게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사실상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매 예약의 증표이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계약이 걸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당 매물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매도인과 잘 이야기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정을 이해해주거나, 다음에 또 다른 거래를 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관례상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며 매도인의 호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약속의 증표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후 송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해당 매물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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