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총선용 현금 퍼주기? - 모동희의 행간읽기 ⑤

안녕하십니까. 모동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공포와, 국제유가 급락 충격으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펜데믹’ 공포의 영향으로, 9일 코스피는 4.2% 급락했습니다.

이날 하루 시가 총액 57조5000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5.07% 하락한 19,698.7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9일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로나와 유가의 더블쇼크로 세계 증시가 대폭락 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700명의 베트남 입국길이 막혀, 스마트폰 유기광발광다이오드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엔지니어 700명을 베트남 공장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베트남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발목이 묶인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명을 넘은 가운데 성남, 서울 등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10시 현재, 162명에 이르고, 성남시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병동 일부가 페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총선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총선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공천 후유증은 여, 야를 가리고 않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왜, 총선 후보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정말로 후보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출마한 것인가요.

후보들과 정당은 유권자를 현혹해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담론은 실종되고, 총선 공약은 지방의원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갖지만, 진정한 대표성은 없고, 자신만의 권력욕과 공명심만 가득한 정치인이 넘침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법이 주목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 그래로 공짜 공약에 다름 아니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기본 소득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법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구, 경북에 한해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총 5조 1000억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편성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광역 자치 단체장들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자, 총선 후보들도 기본소득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재난극복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 같은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이 ‘4·15 총선용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고 맹공했습니다.

검증 없이 불거진 총선 전 기본소득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격고 있는 국민과,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중영합주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기본소득 도입,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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