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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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여건의 변화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증가, 토지매수 단가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수계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수계별 오염물질 특성의 변화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기금용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주민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특정 대상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을 보편적 주민지원사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정책의 실질적 지패자인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상류지역 생활여건 개선 목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매수 단가의 증가에 따라 매수범위 축소, 비매수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매수범위를 조정하고, 협의 매수한계를 극보하기 위한 비매수 토지관리 방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상수원보전과 수계의 물관리를 위해서 후속 사업으로 3대 전략과 1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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