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종료…‘우주개발 족쇄’도 풀렸다 / KBS 2021.06.01.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성능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동안 비밀로 묶여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지침에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미사일 지침을 보면,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kg로 제한했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2.5톤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로켓의 발사 방식도 고정식, 즉 지상 발사만 가능했습니다.

지침이 종료되면서 무기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까지 발목을 잡던 족쇄가 이제 모두 풀린 건데요.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민간 우주 개발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의 첫 우주 로켓 나로호.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로켓 추진체의 낙하나 추락에 대비해 발사대가 해안가에 지어졌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변국을 피하려면 발사 각도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한을 넘기 위해 우주 선진국들은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지난해 중국도 서해 공해상에 배를 띄워놓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미국에선 로켓을 비행기 날개에 달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쏘았고,

["(날개에서) 분리! 점화!"]

한 번에 소형 위성 여러 개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중 발사를 하면 발사체의 연료를 아낄 수 있어 탑재 중량을 늘릴 수 있는데다 구름 위라면 날씨 영향을 덜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도, 공중과 해상에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전력 체계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소형 위성은 우리 기술도 수준급인 상황, 군 관계자는 아직은 미래를 대비한 개념 수준이라면도 유사시, 만들기 쉬운 저궤도 정찰 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소형 위성이라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여러 개를 준비해, 지상 우주 기지가 공격받아도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사해 적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전에 대비한 군사 기술이 개발되면 민간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군 최초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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