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킨 건 또 다른 주민, 아현 1구역 581명 구제 [마포] 딜라이브 뉴스

주민 지킨 건 또 다른 주민, 아현 1구역 581명 구제
【 앵커멘트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아현 1구역 581명의 주민들이 분양권을 얻으며 구제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지킨 건 또다른 주민들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조성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
돼지슈퍼.

영화 기생충에 나와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현 1구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슈퍼 옆 골목을 따라 오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원래 판자촌이었지만 1980년대 자력 재개발을 시작해 빌라촌이 형성된 것.

당시는 건축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이었고, 건축비를 회수하려 지하실까지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은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 없었고, 결국 지하실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가 등본에 나눠 올리게 됐습니다.
( 박광렬 과장 /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
"자력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지하층까지 토지등기부 등본에 없는 지하층까지 분양했습니다."
문제는 아현 1구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드러났습니다.

단독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민들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아현 1구역 2,692가구 중 3분의 1에 달하는 902가구가 공유지분자로 확인됐고, 이중 740가구가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액으로 정산 받게 돼 현재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유지분자도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 이형구 위원장 / 아현동 699번지일대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
"전체 공유자가 902세대예요. 약 1/3인데 그중에 분양권 다툼이 있는 세대수가 740세대였어요. 서울시 조례를 찾아내서 36조를 활용하면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의체는 중구 중림동의 재개발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 평형인 14제곱미터 분양가가 공유지분자의 권리가액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전용 14제곱미터 단 1가구를 물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금청산 대상자 740명 중 78%에 달하는 581명이 분양권을 얻게 됐습니다.
( 박광렬 과장 /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
"SH공사,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분양 대상자 중에서 최소 권리가액 (기준을) 14㎡(평방미터)로 해서 581명을 구제했습니다."
협의체 측은 분양권을 얻지 못한 159가구 중 43가구에 대한 분양권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형구 위원장 / 아현동 699번지일대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
"43세대가 지하주택으로 돼 있어요. 지하주택은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는데 구분등기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내몰릴 위기였던 주민들을 구한 건 수십 년 간 함께 어울려 살았던 또 다른 주민들이었습니다.

아현 1구역의 사례는 재개발 이면에 도사리는 수많은 의심과 의혹, 그리고 부정 등에 보란 듯이 미담으로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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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04.16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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