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빼앗겼다...대법원에 제소" / YTN

[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전북지역 3개 자치단체가 다퉜는데 정부가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안군 변산과 군산 옥도면 신시도를 잇는 총 길이 14.6km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그간 전북 지역 자치단체 세 군데서 관할권 다툼을 벌여온 구간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새만금방조제 해당 구간을 3토막이 아니라 2토막으로 내서 두 군데 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만금 전시관부터 가력도까지 1호 방조제 4.7km는 부안군에, 가력도부터 신시도까지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수혜자가 된 김제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그러나 1ｍ도 얻지 못한 군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결정인 데다, 배수갑문을 유지 관리해온 군산시를 배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위헌심판청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동신, 전북 군산시장]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 제기하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각각 해야 하는 거죠."

부안군도 최소 7km는 분할 받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점홍, 전북 부안군 부군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고 부안군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됐음에도 단지 1호 방조제만 저희한테 줬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종 관할 지자체가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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