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빚으로도 모자란 결말 – 무보험 배달 사고의 끝

배달 오토바이 운전 중 콜을 받다가 노인을 치어 중상해를 입힌 사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운전자는 종합보험 미가입자이자 전과자. 1심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이어졌고, 4천만 원의 합의로 실형을 피함. 그러나 민사적 구상과 손해배상은 평생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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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 이길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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