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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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 취하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소 취하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욕죄만의 특징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되리라 믿지만, 합의를 봤더라도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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