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억울하다, 국민투표 해보고 싶다" [박지환의 뉴스톡]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미성년자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는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담배를 살 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행정제재를 세분화해 정상을 참작해 주든지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노컷뉴스 #박지환의뉴스톡 #뉴스톡

ⓒ CBS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유튜브 '노컷' 구독 눌러주신 독자님들이 최고!
유튜브 노컷: https://www.youtube.com/@cbs_nocut
네이버뉴스 CBS노컷뉴스: https://naver.me/GYycpjr3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ocutv2017

Видео 편의점 업주 "억울하다, 국민투표 해보고 싶다" [박지환의 뉴스톡] канала 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