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V】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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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인천시에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제3연륙교가 사실상 국민의 공공 재정으로 건설된 만큼 통행료 부과는 명백한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성명에서 “제3연륙교 건설비 약 7000억원 중 약 6200억원은 영종·청라 주민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돼 납부됐다“며 “나머지 1000억원도 시 재정으로 충당됐다. 이는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다시금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행위이자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하는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민자사업자와 계약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그 책임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공항 연계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어 제3연륙교를 충분히 인수·운영할 재정적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의 제3연륙교 인수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손실보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의회는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것 ▲국토부는 민자도로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등 대안을 마련해 직접 해결할 것 ▲국회는 공공도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도로입니다. 내년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부과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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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홍지은 PD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ChatGPT4o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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