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불법 증축' 소송전...동대문구 "항소 진행중"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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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기사내용]
앵커)
동대문구의 '밥퍼' 시설은
30년 넘게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으나,
불법 증축 문제로 2021년부터 동대문구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밥퍼'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대문구가 항소한 바 있는데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이에 대해,
법의 평등한 적용을 강조하며 끝까지 다투겠다고,
Btv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Btv 대담에 출연해
'밥퍼와의 소송전'이 현재 진행형임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불법건축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필형ㅣ동대문구청장]
"저는 밥퍼의 사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익적 관점에서 다루면 법의 형평성 자체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밥퍼의 모든 역사를
다시 스크린 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법원이 얘기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지
비례 원칙에 위반됐는지를 대응논리를 펴서

밥퍼와 제 대로 다퉈서 무엇이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35년 넘게 지역의 노숙인 급식시설로 자리한 밥퍼.

2009년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자리로 옮겨왔지만
건축물 신고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무허가 불법 건물로 자리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엔 기존 건물에 더해
양 옆에 3층 높이 무허가 건물을 무단으로 올리며
불법 증축 문제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2022년
밥퍼의 건물증축이 불법이라며 철거명령과 함께
약 2억 8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밥퍼 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동대문구의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건축 행정의 적법성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필형ㅣ동대문구청장]
"저희가 6번의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
또 증축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거든요.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는 법령에 의해 해야 하고

행정 문서를 통해 일하는 것인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다퉈야 되겠다."

35년 넘게 이어온 선행을 막지 말아달라는 밥퍼측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동대문구.
지리한 법적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ㅣzzung8888@sk.com)
(촬영편집ㅣ이두헌 기자)
(2025년 02월 17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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