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 압수수색…‘위험의 외주화’ 문제 집중 확인 / KBS 2025.07.16.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단이 용역을 준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인천환경공단에서 상자에 압수물을 담아 나옵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업체 대표와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준 하수관 지리정보 구축 작업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용역 관련 서류 확보하셨습니까?) …."]

압수수색 대상은 용역을 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도급업체 사무실을 포함해 5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발주 계약상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실제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반복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업 전에 원청에 신고하고, 안전 장비도 갖추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단을 단순 발주처가 아닌 도급 업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공단이 도급인으로 분류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경영 책임자인 이사장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인천환경공단이 작업을 직접 관리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입건된 환경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이병권/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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