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25년 7월 16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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