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되는 걸까? 달라진 일회용품 관리방안 1분 요약 | 김소통의 1분정책

📢 소상공인 부담은 완화하고, 현장 혼란은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합니다

✅종이컵
-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
-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별도로 모아 분리배출, 재활용률 높일 예정

✅플라스틱 빨대
- 혼란 최소화될 때까지 계도 기간 연장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대체품 품질 개선 가격 안정화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 지원
-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
-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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