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법적 절차 전망은?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예고 없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 징계청구까지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어요.

어제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어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방송하고 일반 신문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퇴근시간 즈음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배경은 그런 걸로 봐요.

일단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퇴해서 감찰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한 5~6가지 되는데. 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주요 혐의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 언론들이 결국 감찰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해임건의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기사가 거의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건 감찰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감찰대상자에 대해서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조사하기 전에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면조사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거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면 서면조사라도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조사 자체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법무부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갑자기 직무배제라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직무배제 결정은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인데 그러면 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6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근거와 이유를 대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건 그건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직무배제했다고 결론만 딱 내리고 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징계를 청구했던 주요 혐의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이 내용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51102076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Видео [인터뷰투데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법적 절차 전망은? / YTN канала YT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