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법사위] "내란 수괴 풀어주라고 했어요?"...자료 보여주며 묻자, 당황하는 신임 법무부차관 ｜법제사법위원회 (7월 3일)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
1. [22060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군급식기본법안(대안)(위원장)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2047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2025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7. [22019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대표발의)
8. [220173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9. [22020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2. [22060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13. [220618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14. [22047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220185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16. [22057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7. [22095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 [22004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 [22006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1. [22027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차규근의원 대표발의)
22. [22028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3. [22036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4.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25. [220470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26.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27. [22100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28. [22100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9. [22106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0. [2210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33. [221073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34.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35.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36.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7. [22090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38. [22090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39. [220729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40. [220821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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