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희대 ‘정치적 중립’ 침묵… 사법부, 자정능력 상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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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최근 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직전 졸속 판결의 절차적 의혹,

내부 분열로 다섯 건의 안건 모두 부결된 현실,

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정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법부에 즉각적인 공개 검증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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