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버스] 내수 침체, 한국 소멸 시계 째깍째깍~ 건설 지원·빚 내서 집사라…멈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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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 한국 소멸 시계 째깍째깍~ 건설 지원·빚 내서 집사라…멈춰!] (25/05/31)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세, 만성적인 침체에 빠졌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과중한 가계부채, 자산의 부동산 편중 심화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내수가 바닥을 지나 아예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는 중이다. 붕괴, 침몰 일보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수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고재학의 경제버스, 내수 살리기 해법을 제시합니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 바로 ‘집값 폭탄 돌리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물론 쉽지 않습니다. 역대 진보정부, 보수정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건설경기 부양, 저리의 정책 자금을 통한 주택 매매 유도와 같은 손쉬운 내수 진작책의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당장은 모르핀과 같은 내수 살리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구조개혁을 방해하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방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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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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