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망신당한 것" 외교장관회의 뒷이야기 / YTN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상황 보고 오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불행히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오늘 아침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런 결정에 엄중히 우려를 표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저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왔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통상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다자회의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설정이 되고 대부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자회의에서 이걸 상대방에 대해서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는 겁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일 양국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 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수출 규제 또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질서의 무차별적이고 또는 개방되고 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전후체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교훈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의 교훈은 뭐냐하면 절대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을 하려는 결과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과 역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런 통상무역 관계로 치환시켜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양국관계를 떠나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의 자유무역 체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그런 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노 외무상은 다른 나라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의 비공개로 바뀌고 나서 불만들이 계속 제기됐다고요?

◆최요한) 사실 난리 났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 나오는 건 처음 봤고요. 특히 말이 꼬인 거예요, 고노 외상이. 왜냐하면 지금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원래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덮었어요. 덮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나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제외된, 한국이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걸 처음 알았다.

◇앵커) 원래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양기호)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디 있느냐. 화이트리스트를 지금 줄이는 걸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왕이 중국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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