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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망,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판정!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범죄행위와 산재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https://theonehr.co.kr
건설달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gundalin

00:00​​​​​​​​ 오늘의 주제 "범죄행위와 산재 판단"
00:37 범죄행위란?
01:05 근로복지공단의 범죄행위 판단
01:51 최근 판례 흐름은?
03:52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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