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특활비 공방' 속 윤석열 대선 지지율 첫 1위...정치권, 극과극 평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김용태 /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서 지금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검찰총장과 여당의 갈등 구조 속에 윤석열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두 유력 여권의 대선 주자 1위 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고 예신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검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냐 아니냐. 결국 국회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는데요. 여야 해석은 제각각 나오고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에요. 특활비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시작된 발언이고요. 또 결과가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서로 가서 현장검증을 한 것이죠.

영수증이 필요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서로 간에 정치를 여야 간에 한 것이고 급기야는 야당이 청와대 특활비까지 거론하면서 한번 멍군장군 했으면 멍군을 때린 이런 형식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 검증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특활비를 어떻게 존치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차제에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기왕에 시작된 논의의 교훈으로 우리가 국민께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활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증해 보자, 이 얘기는 여당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군을 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보자고 멍군을 하는 것이 되는데 결론은 없을 겁니다.

[앵커]
결론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 그건 저는 박 대변인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특활비 공방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그것도 맞는 사실인데 다만 몇 가지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는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검찰청에 배정되어야 할 특활비 일부가 어찌 보면 상납 방식으로 법무부로 일부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고요.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내려보낸 금액 가운데 다시 법무부로 간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 11% 되는 금액?

[김용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간 금액이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특활비라는 건 사실 수사기밀을 유지하는 거나 특수 수사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검찰국은 법무부의 인사행정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에서 만약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특활비 사용의 취지에 위반하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국회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 얘기까지 꺼내서 하는 건 뭐하지만 하여튼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 갔던 특활비 일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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