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제가 판사라면 실형 검토” / 도주, 음주 측정 거부까지..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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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ntro
00:20 상담자 질문
01:25 변호사 답변
02:32 보편적 처벌?
03:52 아웃트로

★상담자의 질문
음주운전 3진 (단순음주 2회, 측거 1회) 구공판 대기

2014년 - 면허취소 구약식 벌금형 600
2019년 2/11 처분 완료 - 면허취소 구약식 벌금형 500
2024년 (9/14 검사 인지, 12/11 구공판 기소) - 측거 면 허취소 구공판 대기 중
당시 오랫동안 대리운전 잡히지 않아 차량에서 한두 시간가량 잠을 잤다가
취한 상태로 약 1~2km 거리 주행 후 도로 끝차로에서 차량 정지 후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음주측정 요구하였고
음주 후 무서운 마음에 뛰어서 도망을 쳤다가 잡혀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주 2회 면허취소 이력 있고 3회차 측거 후 구공판 확정되어 대기 중입니다...
당일에 바로 경찰조사를 받아 조사전 따로 양형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지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해 보고자 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배분해 주시는 양형자료만 잘 준비하여 구공판 참석하여도 될까요...
2. 개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해당 경우에 보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실형까지 될 수도 있는지 많이 두렵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변호사의 답변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 2024년 9월 적발인데, 최근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3차 적발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이고, 문제는... 도망갔네요...(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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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제가 판사라면 실형 검토” / 도주, 음주 측정 거부까지..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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