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뜻, 설정, 말소(해지), 비용, 특징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 뜻?
은행이나 금융기관(채권자)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 가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

​2. 근저당 특징 / 최고액 설정
대출금 원금의 110% ~120% 정도 설정합니다

​예) 대출액이 1억일 경우, 근저당권은 이자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변제 금액을 고려하여 1억 2천만 원을 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게 됩니다

​3. 근저당 특징 / 부동산 담보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 특징 / 변동성
- 동일한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여러 번 대출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도, 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기존 근저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

​-대출을 상환하였어도,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말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5.등기사항증명서 /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되었던 것이 말소되면, 말소등기와 함께, 설정 등기 위에 빨간 줄이 쳐지며 말소를 알리게 됩니다

​6. 근저당 설정 / 필요서류
-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7. 근저당 설정 비용
-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법무사 수수료 등
- 은행(금융기관)과 채무자(돈빌리는 사람) 사람)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 부담합니다
- 대략 대출금의 0.6%~ 0.7% 정도를 공동 부담합니다

​8. 근저당 말소
-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도, 근저당 말소가 자동으로 안되기 때문에, 따로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받은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하면, 은행에서 은행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말소 처리해 줍니다

9. 근저당 말소 비용
- 1건당 45,000원(국민은행 기준)
-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총 1~2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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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은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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