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소상공인연 “감액요구 사실상 어려워…실효성 확보해야”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임다훈 변호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죠. 대표적인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견됩니다. 시행 전부터 불거진 실효성 논란 살펴보죠.
◇경제현장 오늘 (월~금 오후 3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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