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속도 내는 여당…야당, 무기력한 무제한 토론 |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174석의 위력을 모두가 실감했습니다.공수처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 돼 있는데요.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겠다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겠다지만, 여당은 느긋한 분위기입니다.마음만 먹으면 180석을 모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고, 어차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일,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인데요.국회 선진화법 이후 쇠파이프와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면서,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이민찬 기자,[질문1]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까?

[리포트]
저는 지금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곳 본회의장에서는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의 경우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이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앞으로 5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모두 5명의 의원이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2명이고, 국민의당 1명입니다.

[질문2] 그러면 공수처법은 내일 처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공수처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많이 상정돼 있는데, 그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13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팽팽한 논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것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권력, 기소권력, 사법권력의 통제견제를 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됩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명을 넘는 만큼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몇 일에 걸쳐 쟁점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배시열

오늘 하루 여야의 표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어제는 이렇게 소리라도 질렀던 야당 법사위원들 오늘 상임위엔 아예 불참했습니다.그 사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갔는데요.규탄 농성 외엔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야당과, 밝은 표정의 여당.너무나 달랐던 여야의 하루를 강병규 기자가 모았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이런다고 감춰지나 정권비리 밝혀내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현장음]
"최강욱! 최강욱!"

[현장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편을 들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나가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귀를 후비는 등 야당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과 환담을 나누며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이 야당이냐고 물어봤어요."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린민주당을 챙겼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야당 아니 우리 최강욱의원님 제외하고요.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우리끼리라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어젯밤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어제)]
"민주적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어디서 민주주의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거야 지금! 가만히 듣고 있자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야의 공방에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강 민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국회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이런 재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바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경제 3법이 무엇인지, 재계가 왜 이토록 반발하는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경제 3법'이 통과되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큽니다.

총수 일가의 의결권을 낮춰 감사위원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

하지만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3%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력을 취약하게 한다"며 "비밀정보가 투기자본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9% 펀드로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 펀드나 해외 자본에 현대자동차 수소 산업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엘리엇 사태가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환익 /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목표 삼아서 해외 투자 펀드들이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다. 기업 경영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소송 남발이 이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은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계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어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전문가들은 기업이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다보면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민주당에 174석을 준 민심은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의 비판입니다.민주당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심지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볼모로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규탄합니다. 공수처법과 같이 여야간 숙의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대폭 제한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환노위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최후로 한마디 하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는데도 의사 진행 발언도 무시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의당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볼모로 정의당에게 갑질을 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고…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어제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낙태죄 관련 발언을 정의당이 비판하자, 김 의원이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어제)]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

김 의원은 SNS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했다“며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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