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부실 대출 보고도 수사 덮었나?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와 뇌물 의혹 수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부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그다음에 천화동인 4호의 주인인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얽혀있는 죄라면, 밝혀진다면 배임이 있을 거고 뇌물이 있을 거고 또 횡령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재판에서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박지훈]
일단은 오늘이 구속기한 만료가 됐어요. 20일 정도밖에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구속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횡령, 배임, 뇌물이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때 기재된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합니다.

횡령이라면 회삿돈 관련된 김만배 횡령이고요. 뇌물이라는 건 남욱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35억 원 갔다라는 것. 그리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

이게 실제로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고요. 배임죄가 중요하긴 한데 배임죄가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 부분은 유동규 씨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영장에 청구된 부분이고 앞으로 재판 하면서 배임, 뇌물이 중심된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게 권력형 비리로 가려면 배임의 윗선, 그다음에 권력층 누군가에게 뇌물이 어떻게 갔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 50억 클럽에 대한 것은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건 수사를 계속하면서 갖다 붙이는 건가요?

[박지훈]
여든 야든 또 이재명 후보든 반대편이든 배임의 윗선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뇌물죄가 어디로 갔는가. 특히 이른바 50억 클럽, 그것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빠졌어요. 특히 지금 50억 클럽 부분은 곽상도 의원을 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기소를 못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수사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고. 어느 정도 자료는 확보한 걸로 보이고 대가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가 되고 또 알선수재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도대체 배임이 윗선이면 어디까지가 대상이 될까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돼 있는 거고, 기소가 됐고 그 위라면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사 방향은 여기서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박지훈]
배임죄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고 이런 구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고요. 외국에 이런 범죄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가 많이 있고요. 배임죄라 하는 게 왜 있냐 하면 뇌물 같은 걸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대가성 못 찾아냈는데 뭔가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실제로 배임죄를 찾아가는 과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돈이 오간 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대가성을 찾지 못했을 때 마지... (중략)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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