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필수 시청하세요!|(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전 차장검사, 안희준 전 부장검사)#아청물 #아동청소년음란물 #형사사건)🚨

#아청물 #아동청소년음란물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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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강지식 변호사.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 소지만 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까지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면, 불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사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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