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울 집값 과열에 은행권 긴급 소집…농협 등 현장점검 : 알파경제TV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하여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 금감원 본원에서 전국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집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펼친 은행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나 규제 우회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여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 악용 우려로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사례 여부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를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의 엄중성을 인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여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강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공급 부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한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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