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회 (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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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сентября 2022 г. 8:07:58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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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회 알코올 중독 병력자가 화물차 안전바를 이용하여 목맴, 보호관찰 명령 등 신세를 비관할 만한 상황이 많아졌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9197호)
1509회 1년간 고도의 우울증을 앓다가 자택에서 목맴,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2나54191호)
1791회 자살 목적으로 옹벽에서 떨어지려다 포기하고 미끄러져 추락하였다면 중과실 사고이므로 자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가단1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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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회 (판례 지적)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인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 직전까지 발생한 보험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0나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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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회 정신분열병(조현병), 우울증 병력자가 아파트에서 투신, 유리하게 감정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1938)
1789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더라도 재해사망 특약 후 자살 사망보험금을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9281, 2015가단52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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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병력자 수면제 복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사,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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