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검찰"...'LH 투기' 대응 공방 가열 / YTN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와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여야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국토교통부 그리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1차 조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서 어느 정도의 비리와 불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이고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시작이 불과하니까 이후 합수부의 수사라든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의미 없는 활동이었죠. 만약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했었어야죠. 감찰을 해서 그분들께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에 조사 자료를 만약에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본인들 전수조사는 국토부 등이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사를 근 한 며칠 소비할 필요가 있었느냐. 사실은 바로 수사로 들어가고 정부가 수사에 서포터하는 이런 형식의 조력을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조금 납득을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3월 2일에 처음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요. 지금 일주일가량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수사가 먼저 됐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기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곧바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 금융위와 국세청까지 같이 해서 700명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져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사 결과의 내용 중에 그 대상지 인근의 주택거래 사항, 이런 부분까지 확인돼서 그걸 수사 자료로 합수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도 역시 조사단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수사를 앞서서 선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수사로 가고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한 결과를 또 합수단에 넘기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지금 명단도 안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넘기는 것이 위법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러니까 조사해서 언론발표를 통해서 합수단이 이것을 듣고 그걸 수사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자료로 건네받고 건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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