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과제' 재원 마련 해결할 두 가지 방안은? #shorts #세금

(유종일)
재원 마련의 기본은 정부 지출 중에서
구조조정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큰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것을 하면
부처에서 우리 부처는 이거 하겠다
한 가지 어떤 정책 주제와 관련돼서
중복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

애초에 그런 사업 목적은 이미 다 달성이 되었거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정책이 필요 없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한번 생기면
그쪽에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정치적으로 또 없애기 어렵고 해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도 정부 효율성.
그 부분에서 할 일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거고
또 세정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하 경제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커요.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에서 내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사회 정의 상, 조세 정의 상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정도 AI 베이스로 해서
탈루소득을 최소화시키고
과세기반을 확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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