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 터놓고말합시다 250420 | KBS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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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서면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이요한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내용
- 1994년 제품판매 시작, 2011년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4년째
- 기초의료 수급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 고통 계속
- 배·보상 이루어진 피해자는 구제인정자 5,828명 중 508명에 불과
- 전북 지역은 신고자 중 35% 피해구제 받지 못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도 시행 됐지만?
- 인과관계 규명 힘들고, 형사처벌 쉽지 않다?
- 2022년 집단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총액에 대한 기업별 이견 등으로 무산
- 지난해 6월,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환경부 의견수렴 간담회 진행,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마련
-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마련 계획, 어떤 내용 포함돼야?
- 가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강화,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 지역 사회 관심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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