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항소심 '이재명 판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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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른바 '이재명 판례' 를
정의원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동영 의원에게
당시 발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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