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하라!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대북대결 군비증강 반대한다! / 평화통일시민행동 520차 수요평화촛불

종전선언 하자면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웬말인가?
끝까지 대북적대정책 놓지 않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로마까지 가서 DMZ철조망을 십자가로 만들어 한반도 모형을 만들어놓고 '평화'를 이야기했다. 철조망이 평화가 되고 전쟁을 영원히 끝내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틑날, 한반도 상공에는 한미 전투기 200대가 동원되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던 가운데 매년 12월에 실시되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올해는 한달이나 앞당겨 실시하며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이 기만이었음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임기내내 기만과 정치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덕으로 차려진 것이라 착각하며 5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에게는 말뿐인 종전선언이 으레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문재인정부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으며 오늘도 문재인정부를 향한 분노의 촛불을 들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을 은밀하게 침투하여 지도부를 기습공경하는 대북선제공격의 핵심무기다. 언제든지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으로 날아가 전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11월 5일까지 실시되는 육해공해병대 합동 훈련인 호국훈련은 포항에서의 상륙훈련을 공개하고 '북한을 압도하는 공격력'이라며 자랑하듯 언론플레이를 했다. 해변으로 돌진하는 수많은 장갑차들과 검은 연막탄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떠올렸고 공포로 몸을 떨었다.

상대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한에서는 일년에 200회 가까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지역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남한 정부의 참모습이다.
문재인정부는 대북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천억원으로 책정하고 대북공격무기 도입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배치하면서 남북의 신뢰는 깨지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문재인정부의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이 한반도를 미국의 미중국포위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SLBM, 핵잠수함은 한반도 작전범위를 넘어서는 무기들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전지구적 작전에나 필요한 것들로 이러한 무기들의 도입은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위한 전력 증강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하위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만 높일 무기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DMZ의 철조망들이 다시 평화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하고 대북공격무기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말로만 평화를 말하고 실제로는 친미사대 대북적대를 일삼았던 문재인정부를 우리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1년 11월 3일
520차 수요평화촛불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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