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임대료 170억 원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실형 확정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A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4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갭을 이용해 실투자금 없이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겁니다.

▶ 인터뷰 : 지난 2023년 6월 검찰 송치
- "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으신데 왜 계속 계약하셨습니까?"
= "…."

A 씨 부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역전세 매물의 추가 매수를 유도해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은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균인의 행위가 아닌 투기꾼의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들에 대해 징역 6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보증금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최지훈·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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