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행정 부실'로 날아간 1,660억…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거야? / KBS 2024.05.12.

경상남도가 마산 로봇랜드 사업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결국,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총체적 행정 부실로 혈세 1,660억 원을 낭비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에게 1,660억 원을 물어준 경남 마산 로봇랜드.

창원시의 소극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약속한 땅 1필지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천문학적 금액 배상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로도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의 총체적 행정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지난해 4월 :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단 관계자 등 9명이 고발됐지만,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준공 관련 업무 소홀로 재단 관계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을 뿐입니다.

공무원은 고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간부 공무원 상당수는 퇴직하면서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였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대해, 경상남도는 소속 공무원 5명은 모두 경징계, 창원시 4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를 줬습니다.

2015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부지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2019년 협약 해지와 소송의 빌미를 준 행정의 책임자였던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그 일을 잘못하신 분들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그 어떤 유감 표명조차도 안 하는 거잖아요."]

로봇랜드를 포함해 경남의 많은 민자사업이 파행과 위기, 행정 잘못이 드러나도 도민들만 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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