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RE:] 우병우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법조계 전관예우 존재하나 | 🗓 공수처법 본회의 | KBS 170308 방송

추적60분 1236회 돈의 전쟁 - 법조계 전관예우
방송일시 : 2017년 3월 8일
2017년 2월 28일, 90일 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치열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했던 특검. 이에 반해 국정농단 피의자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적 60분'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에 주목해 최근 인터넷에 노출 빈도가 높은 주요 피의자 10인(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김종, 조윤선)의 변호인단을 분석했다. 10인에 대한 변호인단은 총 76명. 그중 무려 42%가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서초동 법조타운. 현장에서 만난 사무장,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엔 검사, 재판단계엔 판사에 맞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당연한 법칙처럼 얘기했다. 사법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재벌,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전관변호사들을 내세우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과 법원은 과연 ‘공익의 대변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

- 최순실 게이트로 전관의 장(場)이 서다
-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전격 분석! 전관의 힘은 작용했나
- '도나도나' 사건의 재구성
- 4명의 전관 변호사는 무엇을 했나
- 전관예우, 전관과 현관의 공동범죄 외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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