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평택 현덕지구…경제자유구역 해제도, 공공개발도 어려워

[앵커]

평택 현덕지구를 둘러싼 주민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업의 장기 표류로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차라리 직접 개발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년째 표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는 진퇴양난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시점부터 따지면 25년 이상 개발이 미뤄졌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 적절한 보상 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을까.

먼저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현덕지구가 완전 해제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라 개발행위가 제한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주들이 수십년간 침해당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고, 평택항 배후단지 등 종합적 개발이 어렵다는 게 평택시 입장입니다.

전체 70만평 중 도로와 녹지, 공공시설 등 기부체납 면적을 제외한 45만평은 평균 용적율 390%를 적용받게 돼있는데,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덕지구 내 토지주의 80% 이상이 외지인으로 손바뀜 되면서 당장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기도시공사가 개입하는 100% 공공개발 방식이나 공사와 민간이 반반씩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의 경우입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과 보상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보다 두 배 이상 오른 땅값이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선 경기도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거래가 이뤄진 토지 매매가를 기준으로 평당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안홍규 현덕지구 주민대책위원장 : 언제까지냐 이거지. 이재명 도지사 면담 좀 합시다 했는데 면담도 안 시켜줘서 말았는데, 이제는 그만하자 이거지 주민들도. 지쳤다 이거지. 10년 20년 살다가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심정이예요. 죽을 맛이죠.]

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현덕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토지주들이 직접 맡아 시행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데 최근 회사 측 입장을 보면 공장 이전뿐만 아니라 개발계획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역시 부정적입니다.

[안홍규 현덕지구 주민대책위원장 : 평택시에서는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대요. 평택시에서는 경기도랑은 다 얘기가 돼있대. 쌍용차를 넣느냐 연구를 하는데, 이게 쌍용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공시지가 보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개발행위제한으로 지붕 수리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Видео '진퇴양난' 평택 현덕지구…경제자유구역 해제도, 공공개발도 어려워 канала O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