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판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1부) 2024다202317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주요판례 중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내에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철거 및 건물인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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