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우리나라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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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송성환 앵커
이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살펴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정연정 대표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녕하세요.

송성환 앵커
세계 여성의 날이 시작된 지 10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많이 활용하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성불평등지수와 또 성격차지수가 있는데요.

성불평등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1위로 상위권에 해당을 하고요.

성별 격차를 가늠하는 성격차지수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46개국 중에서 99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성격차 지수는 4개 부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의 점수 순위가 낮고요.

또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도 190개국 중에서 65위지만 특히 급여, 임금이죠,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도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 역시도 여러 가지 우리 점수들이 좀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의사결정 분야 또 가사노동시간 성비 또 육아휴직 성비, 성별 임금 격차 성비, 이런 것들은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특히 여성의 임금, 경제 참여 기회 등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별 격차는 출생률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임금 소득이 제대로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사실 가족 생활이나 또는 지역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기가 매우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채용, 승진, 임금 이런 격차들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제로 어떤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정으로 여성들이 돌아갔을 때에 가사 부담이라든지 육아 부담들에 대한 또 격차를 느낀다고 하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굳이 결혼과 출산을 사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도 연동이 되어 있고 저출생 문제는 사실 국가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글쎄요, 미진하지만 그래도 좀 개선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하나 여성들의 상용직 고용이 조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우리가 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아에 있어서의 어떤 공동 분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한 개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기업들의 변화상은 좀 어떤가요?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근에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13년도부터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컨설팅 결과들을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 휴직자 복귀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내고 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이런 도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기업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양육하는 어떤 환경들을 존중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과 기업의 어떤 변화된 인식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차지수에서 일정 부분 개선의 어떤 내용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더디고 부족하지만 발전 과정에 있다.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성평등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남녀노소 제약 없이 함께 일하고 또 돌보고 안전한 사회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육자의 어떤 부담을 우선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서울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언제나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또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항상 편안하게 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존중 그리고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과 생활 균형이 실질적으로 내실적인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사회가 완벽한 양성평등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앵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계실 텐데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최근에 양육자들의 일 그리고 돌봄 그리고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고요.

일·생활 균형 문화와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 또 하나는 돌봄의 환경들을 확대해 나가고 공적 개입의 영역을 확보하는 영역,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형 키즈카페, 새롭게 공공형 키즈카페죠.

이게 이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된 아이들 돌봄 환경들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송성환 앵커
그런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실 최근에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언어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성별 격차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격차 언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언어부터 또 행동부터도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캠페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 변화도 좀 더 저희 기관들을 포함해서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성차별에 대한 인식 또 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사실 성평등 성차별 문제가 여성의 날 같이 시기를 정해서 고민할 주제는 아니겠죠.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생활 속에 늘 있는 것이죠.

송성환 앵커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연정 대표이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성환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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