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태웅ㅡ눈 떠보니 선진국, 한국! 아직 멀고먼 선진국의 길로 가려면? | KBS 220128 방송

2022년 1월 28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들이 내는
소송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일정 지분 이상의 대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있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이 국내 20여개 대기업에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주주대표 소송같은 적극적 행동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지간한 대기업들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 단독으로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이렇게 반대하는걸까요?

2008년 이었습니다.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집단으로
당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당시 법원은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회장은 개인 돈으로 현대차에 이 돈을 물어줬습니다.
#박태웅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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