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야당이 ‘인사 발목잡기’와 ‘추경 발목잡기’로 새정부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점차 ‘협치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표선수인 대통령에게 왜 열심히 뛰지 않느냐 질타하고, 여당에게는 왜 우리 야당을 더 많이 달래지 않느냐며 타박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로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야당들은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속에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둔 대한민국은 응급처방과 선제적 처방, 중장기 처방 모두 필요한 중한 상황입니다. 그 1차 응급처방이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각 구성’일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상당한 책임감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환자 살리기에 앞장 서야 할 의사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야당 노릇을 할 거라면 일단 일은 시작하게 해주고 야당 노릇하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입니다. 아울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검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공직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그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의혹제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선 이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고, 당사자로부터 그 해명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의 과정’일 것입니다.

일단 정치공세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지금까지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방치하는 건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추경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혼자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효과는 감소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옹색한 입장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당의 전당대회까지 기다려서 새 당대표가 온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것인지 모르겠으나, 정우택 대표는 전향적인 리더십으로 금주 중부터 논의 시작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어제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 67주년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 분들의 희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한 차원 높은 진전과 북핵문제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할 것입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 문제만큼 초당적 협조로 한미정상회담 길에 나서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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