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여론전...아베 나서자 정면대응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하던 정부가 정면 대응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일본 수출을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기조가 바뀌었죠. 사실은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겠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엄포가 나왔고, 일본 쪽에서. 지금 뭔가 상당히 이상한 징후인데 사실 일본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을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러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를 보다가 일본은 강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강공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확실한 보복 대응이 실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제여론전이 우선 첫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 외교적으로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일본의 입지를 고립시킬 수 있다면 일본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7월 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도 톤다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후가 되면 일본이 조금 누그러뜨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상황있습니다만 청와대 당초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정하면서 앞에 정치적 보복을 넣었다가 정치적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청와대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톤다운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처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다른 톤다운된뉘앙스로 갔습니다. 보면 일단 보복 대응 조치를 천명하면서 맞대응을 하되 그러나 수위는 조절하자, 이렇게 해석은 돼요. 평론가님께서 지금 의원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계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 악화되는 어떤 단계별로 사실은 의원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요. 중의원 선거는 4년마다지만 해산하면 언제든지 선거가 벌어지고. 그렇다 보면 비교적 일본은 1년에 수차례 선거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언제나 정부의 표현은 선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러다가 이번에도 참의원 선거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칼을 뽑아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칼을 뽑아든 이후에는 사실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무역 보복 조치거든요. 자신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후속 조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100여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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