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계엄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계엄실무편람'이었습니다. 이 편람은 계엄의 구체적인 매뉴얼로, 법과 사례, 역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 편람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삭제입니다. 이전에는 합참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였으나, 이제는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리와 경찰청의 역할도 축소되어 계엄 요건을 검토하는 유일한 기관이 국방부로 한정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계엄을 승인한 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통고'하는 방식에서 '통보'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알림으로 그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인권센터가 지적하듯, 국방부와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엄실무편람은 지난해 11월 4일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이전 버전은 파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절차적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향후 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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