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세 소득세 추징 사례#세무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세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가 계산되며, 이는 연 4.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0억원이라면, 인정이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10억원에 4.6%를 곱하면 4천 6백만원이 됩니다. 이 4천 6백만원은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은 23.1%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약 1,062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4천 6백만원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이 49.5%라면, 소득세로 약 2,277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10억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과 개인이 매년 약 33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해당 차입이자는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가지급금이 10억원 있고, 차입금이 5억원이며, 이자비용이 25백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5백만원의 이자비용 중 1250만원은 세금 신고 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1250만원에 23.1%의 법인세를 곱하면 약 288만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원천을 재빨리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이화 (010-875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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