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ㅣ25.03.10(월) 형사법 1일1제 60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3월 10일(월) 형사법
[과학적 증거] 25.해경승진
다음 중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신광은 #26년

Видео 과학적 증거ㅣ25.03.10(월) 형사법 1일1제 60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канала 미래인재경찰학원